고가약 처방 '남발'은 막아야

병의원의 고가약 처방 관행은 의약분업실시 이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주요인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고가약 처방 관행을 반성하고 고가약 대신 효능이 같은 중저가약 사용을 늘리기로 결의해 주목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고가약 처방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조사를 대상으로 고가약 가격인하 운동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2만3천여명 개원 의사들의 단체인 개원의협의회의 조치는 일단 신선한 충격이다.

협의회측이 밝힌대로 의약분업 실시전 26%에 불과했던 고가약 사용빈도가 의약분업 이후 56%까지 급증했고, 약품비도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1년 4조1천억원에서 이듬해 5조600억원으로 급증해 고가약 처방이 의보재정 압박의 큰 요인이 돼 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건보재정 파탄설이 나오고 이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료가 큰폭으로 인상될 때마다 병의원의 고가약 처방 남발은 도마에 올랐고, 덩달아 의사들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는양 일반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굳이 따지자면 고가약 처방은 의사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비싼 약이 약효도 당연히 높은 줄 아는 환자들의 거센 요구가 고가약 처방 남발을 부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한편으론 의사회 측에서 약사들의 조제료 등을 건보재정 파탄의 주요인으로 지목하는데 대해 약사회 측이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을 주범으로 몰아 대응한데 따른 영향도 없지 않다.

그러나 어찌됐건 고가약 처방 남발이 건보 재정 을 악화시키고 고가약을 주로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의 배만 불린 대신, 이른바 중저가 카피약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모처럼 의료계에서 공익을 위해 용기있는 결정을 한 이상 예상되는 여러 어려움과 반작용을 극복하고 소기의 성과를 이뤄 고가약 처방 논란을 종식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