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 늘리는게 改革인가

정부가 국가공무원 3천여명을 늘리기로 한 건 우선 '참여정부'의 '작은 정부'구현이라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로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원 정원이 3천여명 늘어나면 총정원이 59만여명으로 역대 정권중에 가장 큰 규모가 된다.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

물론 이번에 늘리기로 한 공무원 정원의 주대상이 경찰(해양경찰 334명 포함) 1천400명에다 집배원의 3교대를 위한 860여명 등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생치안 강화와 집배원들의 고충 등을 감안할때 명분상으로는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증원요인이 생겼으면 전체공무원 정원의 적정여부를 면밀하게 따져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노력부터 해서 증원요인을 최소한 줄이는 신축성을 보여줘야 했다.

그런 노력도 없었을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독려하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조차 흐지부지 된 상태인게 현실이다.

또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선 공공부문 중 불요불급한 것부터 과감하게 민간부문으로 넘기는 정책도 절실한데 그에 대한 노력의 흔적도 찾기어렵다.

공무원이 턱없이 많다는 건 우리 공직의 특성상 각종 규제요인이 그만큼 많아져 결국 기업활동 등에도 제약요소가 된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참여정부가 기치를 내걸고 밀어붙이고 있는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이렇게 중앙공무원을 늘려놓으면 종국엔 그만큼 '잉여인력'이 생기게 마련이고 이 문제 해결도 간단찮은 일이다.

게다가 대졸실업을 공무원으로 흡수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더더욱 잘못된 판단이다.

그건 미봉책일뿐 영구성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정책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 해결하는게 다급한 '경제현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