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한미군 완전철수' 최근 검토

성조지 보도...'한반도 전쟁위험 증가'가 부담

미국이 한반도에서 모든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

는 방안을 최근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미군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거나

감축 또는 재배치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고

미군전문지 성조지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독일에서 거의 모든 미군을 철수시킬 경우 부대이전에

따른 초기 비용이 68억∼74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나 연간 운영비용은 종전

에 비해 12억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군 배치시간이 늘어나 전쟁발발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는 게 부담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거의 모든 주한미군을 미국 본토로 철수시킨 뒤 3개 전투여단을 유

럽과 한국으로 순환배치시킨다면 초기 운용비용은 68억∼74억달러가 소요되나 연간

9억2천500만달러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방안이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군병력 9천∼1만5천명을 줄이는 이점

은 있으나 한반도 유사시 병력동원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

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온 미래동맹 회의를 통해 합의한대로 용산기

지와 미2사단을 한강이남으로 재배치한다면 카스피해나 중동지역으로 미군배치 속도

를 늘릴 수는 있으나 매년 2천500만달러의 예산이 증가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