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국가경영의 전략적 사고

최근 떠오른 한국경제의 현안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문제와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허용 문제를 비롯하여 쌀 재협상과 FTA(일본과 싱가포르 등)체결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공동화와 경기 회복을 통한 청년실업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노동의 경직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시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묶어두고 차별대우하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기업의 임금 유연성을 높이는 것 같이 보이나, 비정규직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또한, 경기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유연성이 없으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자율화의 문제는 수조원의 외국자본이 들락날락하면서 주식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도 되지만, 잘못하면 연기금을 비롯한 정부기금의 부실을 초래하여 극히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기금의 주식 투자는 자질 있는 스태프의 운용능력과 시스템(정보와 리서치를 포함)을 갖추고 운용원칙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된 후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의 행복을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국가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앞서, 일반 정부기금과 기관 투자기관의 주식투자를 동시에 활성화하여 외국자금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크기로 활성화시켜야 그 실효성이 있겠다. 그렇지 못하면 고양이에게 곳간을 내주는 격이 될 뿐이다.

맥킨지 연구소에서는 Peters와 Waterman이 개발한 7S's 프레임웍(Frame work)을 이용하여 경영을 진단하는 기본체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3가지, 소프트웨어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시스템(system), 조직구조(structure), 전략(strategy)은 하드웨어적 요소이고 스킬(skill), 스태프(staff), 스타일(style)과 공유가치(shared value)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이다.

이때에 공유가치는 전체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연결 핀(linking pin)이 되어 전체적 효율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조직의 경우에도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국가조직도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분석된 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조직구조(structure)를 설계하고 시스템(system)을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전략(strategy)을 실시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인재(staff)를 널리 등용하여 교육시키고(skill) 국가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정치문화(style)를 이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구성원의 공유가치(shared value)개념이다.

이것은 바로 통치이념으로서 국민의 승화된 사회적 공감의식이다. 국가가 부흥하고 발전했던 시기는 이러한 통치이념이 전 국민 사이에 공유되고 수용되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을 때 이다.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을 때에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웠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대에는 국민적 공유가치를 강하게 형성하지 못했고 민정이양 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시대에는 민주화의 공유가치가 있었으나 구호만 있고 내실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에 실패했다. DJ정부는 햇볕 정책을 구현했으나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데 실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는 이름 그대로 전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국민적 공유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나 이른바 코드 정치로 이름과는 정반대로 정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하게 된 것이다. 노사문제와 도시와 농촌의 성장불균형 및 보수-혁신과 노-소로 갈라진 민심을 통일시켜 국민 대화합의 참여정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성장 없는 분배론에 매달리지 말고, 성장을 통한 공정한 분배에 전 국민이 동참하는 참여정치를 구현하는 것이야 말로 노무현정부의 진정한 국민적 공유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조봉진(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계명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