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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원전 폐기물 부지 '상생의 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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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의식의 고조로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비롯한 화장장, 쓰레기하치장, 소각장 등 소위 환경위해시설의 설치가 주민들의 반대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라 단시간 내에 산업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던 환경오염물질,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등의 부산물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사업이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표류한다면 자칫 자승자박의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오염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한 국민의 삶은 포기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국내 에너지의 40%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은 국민 생활이나 지역주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어디가 되든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한다.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의 설치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많은 나라가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중요시하여 안전하게 핵폐기장 시설을 건설, 운영해 오고 있다.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생의 묘를 찾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집 앞에 소위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좋아할 사람이 없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정부 및 사업자는 혐오시설이 아닌 환경친화시설로의 개발 노력과 함께 설치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반대급부를 주어야 마땅하다.

지역 주민은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부지 선정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중인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이 낙후된 지역 사회가 맑고 쾌적한 선진 환경도시로 탈바꿈되어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가 아닌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의 세계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임정묵〈한국수력원자력(주) 입지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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