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 S(64세)씨가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던 조선족 자매를 살해한 죄로 28일 칭다오의 한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된 것은 지난 2001년 9월 마약사범 신모(당시 41세)씨가
사형당한데 이번이 두번째여서 중국 거주 한국인들에게 현지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을 일깨우고 있다.
S씨는 2002년 11월 칭다오시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조선족 자매(38,41세)를 흉기
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로 체포돼 작년 7월 1심
에서 사형이 선고된데 이어 12월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됐으며 이달 최종단계인 최고
인민법원의 사형 비준까지 마쳤다.
정부는 2003년 7월 S씨에 대한 1심 사형 선고후 주중대사관 등을 비롯한 외교
통로를 통해 감형, 형 집행유예 등 선처를 다각도로 모색했으나 죄질이 중한데다 중
국 당국의 사형집행 의지가 확고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현지에 수감 중인
한국인은 28일 현재 2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현재 중국감옥에 수감중인
한국인은 모두 21명으로, 사형집행유예 7명, 무기징역 6명, 10∼20년형 8명이다.
이들은 모두 마약사범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강도가 높아
헤로인 50g, 아편 1㎏ 이상을 소지하거나 제조.판매하면 사형선고의 대상이 된다.
한-중 양국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중국 거주 한국인이 늘어나면서 주중 한
국인의 범죄 피해와 함께 주중 한국인의 범죄도 급증, 한국의 국가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20만여 주중 한국인이 당하는 범죄 피해중에 대부분 금전 관계가 얽힌 납치감금
(53건 65명)이 가장 많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 작년 한해동안
3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 20여명이 사망했다. 살인.강도 피해도 13건이나
있었다.
작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인에 대한 범죄는 409건에 피해자 473명으로 추정
됐다. 2001년(176건 198명)에 비해 2배 이상, 2002년(348건 376명)에 비해 20% 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중국 거주 한국인의 범죄 피해에 못지않게 주중 한국인의 범죄가 최근
수년간 급증, 어글리 코리언 이미지를 심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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