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발명대가 거액 청구소송 또 제기

일본에서 회사의 수익에 기여한 직무발명자에

게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자동차부품업체

인 덴소의 전직원이 10억엔의 발명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아사히(朝

日)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덴소의 개발기획실에 근무하다 지금은 퇴직한 한 남성은 회사측을 상대로 현역

시절 자동차용 전동식 연료펌프를 발명한 대가로 10억엔을 지급하라고 도쿄지법에

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남성은 종래의 자동차용 연료펌프의 문제점을 개선, 연료탱크

안에 설치가능한 소형 고압의 새로운 연료펌프를 개발했으며 이 발명품은 미국과 일

본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회사측이 이 발명으로 얻은 이익은 200억엔에 달했다고 이

남성은 주장했다.

이 남성은 발명에 대한 회사측의 공헌도를 80%로 잡더라도 남은 부분 중 개발자

의 기여도가 3분의 2를 밑돌아서는 안되다며 26억6천만엔을 발명대가로 받아야 하

나 일부인 10억엔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남성에게 54만엔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