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신행정수도 건설 홍보 본격화

열린우리당이 '수도권과 지방을 함께 살리는 희망의 프로젝트-신행정수도' 가이드북을 발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홍보에 돌입했다.

열린우리당 행정수도이전대책위(위원장 노영민)는 이 자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각종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도권 공동화 논란=수도권 공동화가 아니다.

수도권은 경제수도로 거듭나고 나아가 금융.물류의 경쟁력 강화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또 교통난과 환경오염, 집값 폭등, 녹지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돼 사회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일례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의 경우 2020년까지 202조원을 투입해 6천33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고, 영종지구를 항만배후 및 국제유통단지로, 송도지구를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첨단IT및 신소재 산업단지로, 청라지구를 국제금융, 레저스포츠, 국제주거단지로 개발해 인천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다.

△비충청권은 어떻게 되나=신행정수도 건설, 국가균형발전, 정부혁신-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 등 주요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해 지방을 잘사는 곳으로 만들려고 한다.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공공기관을 특성에 맞는 전국 각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의 우수인력 유치와 장기적인 교육문화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특별법 제정, 특별회계 신설 등 균형발전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과 재원을 총괄 조정하는 종합적, 일관적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국민투표 논란=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를 통해 1차적으로 국민적 공감이 있었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도 당시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대선에서 이겼으니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의원 194명중 167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국민적 합의를 재차 확인했다.

일본, 독일, 호주 등 외국의 경우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없으며 법률을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대통령보다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판단할 문제이다.

△기타=한나라당이 제기하는 천도론은 '정략'이다.

국토균형발전의 순기능을 지역감정으로 폄하시켜 얻어지는 정치적 이득이 목적이란 것이다.

또 통일대비론도 통일이 어느 때 될지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통일수도가 반드시 국토의 지리적 중심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