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괄이양법 내달 국회 제출

중앙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을 담은 '지방일괄이양법(안)'이 내달쯤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입법 예고된 지방일괄이양법(안)을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에는 70개의 법률과 357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