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설화 정기국회서 처리

여야 정쟁의 핵심이던 예결위 상설화 문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가닥을 잡고 일단락 됐다.

야 4당은 14일 총무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고 열린우리당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9월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확정됐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원내대표와 민주당 손봉숙(孫鳳淑) 의원은 14일 저녁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담을 열어 "15일까지 예결위 상임위화를 위해 야 4당이 공동보조를 취하되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9월 정기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해 기획예산처 등을 소관 부처로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15일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과반수 확보가 어렵고 부진한 지도부의 협상력에 실망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결위 상설화는 물 건너 간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수석부대표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철저히 정책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예결위를 현행대로 특위로 하되 운영은 내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따로 마련했지만, 15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당 역시 이번 회기 내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한 표결 처리를 강행할 생각은 없다"면서 "깊이 있는 논의를 계속해서 정기 국회에서 사무처 제도 개혁 등 다른 국회 개혁 내용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15일 오전 국회개혁특위를 열어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송봉숙 대표대행,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 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