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100조 들더라도…" 발언 배경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6일 행정수도이전은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야한다며 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신행정수도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이라는 논리였지만 이날 포항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혁신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한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이전은 건설시장부양효과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노 대통령은 "100조가 들더라도 10년간 계속되더라도"라는 강한 표현으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고 공교롭게도 이날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에 45조원이 아니라 73조가 들 것이라고 밝힌 뒤라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행정수도이전을 강행하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100조원이 들더라도"라는 뜻이라고 설명했고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가령 100조원을 10년간 투입한다 해도 연간 규모가 160조원에 달하는 우리 건설시장에는 7, 8%밖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숫자적 비유"라면서 "건설경기의 안정성장을 강조한 것이지, 100조원이 들더라도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어쨌든 균형발전론에 건설시장활성화라는 논리가 추가된 것이다. 열린 우리당 신기남 의장 등이 수도이전은 일종의 '뉴딜정책'이라고 주장한 것을 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행정수도이전=건설경기활성화=경기부양'이라는 등식이다.

"100조가 들더라도 10년간 계속 되더라도 연간 7, 8%의 성장시장밖에 제공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억지로 편성하는 시대로 어차피 사업을 만들어내야 할 판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최근 노 대통령에게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건설경기부양효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의 건설시장효과발언은 "그동안 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등 내부 회의에서 여러차례 강조해왔던 내용으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노 대통령의 언급은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말한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중심으로 가기위한 국가균형발전이며 수도권의 리모델링을 위한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라고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이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여론에 대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보지말고 대구.경북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 (행정수도가 이전되면)경북은 대단히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되는 것 아니냐. 새로운 교통망이 설치되면 예전의 오지가 수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