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이 쑥쑥-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로제

1998년 당시 김대중 정부와 민주노총은 2000년 4월부터 '주40시간 근로제' 실시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연간 근로시간이 2천400시간 이상으로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의 하나로 국제노동기구(ILO)가 밝힌 바 있어, 노동계의 근로시간 단축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런데 노동계는 1999년 초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다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주40시간 근로제' 대신 '주5일 근무제'를 주장했다. 외견상 양자는 다를 게 없는 것 같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주40시간 근로제'는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주5일 근무제'는 토.일요일을 무조건 쉰다는 특징이 있다.

대학이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작업이 계속돼야 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장이 손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이 점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반대해왔다.

박동운(단국대 교수.이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