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두고보자"

카드사 부실 특감 쟁점화

한나라당이 감사원의 카드대란 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발끈,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추진한다.

오는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카드 부실특감'을 부각시켜 차제에 국정 조사권까지 발동하겠다는 복안을 마련한 것. 남경필(南景弼) 수석 부대표는 26일 "우리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린 많은 근원이 카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며 "정부의 책임소재 규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29일 법사위에 대비해 일부 법사위원들을 교체하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냈다.

아무래도 경제문제에 이론적 무장이 덜 된 김성조(金晟祚).주성영(朱盛英).김재경(金在庚) 의원을 빼내고 대신 유승민(劉承旼).최경환(崔炅煥).박재완(朴宰完) 의원을 투입키로 한 것이다.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유.최.박 의원은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경제 브레인 역을 도맡아 온 얼굴들로 29일 법사위를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감사원의 '부실특감'을 문제삼는 것은 정부의 카드정책 실패를 대여 공세의 호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400만명의 신용불량자, 300조원의 가계부채, 카드사 부실로 촉발된 금융위기와 내수침체 및 성장률 저하 등 일련의 사태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작 금융감독원의 국장 1인에게만 인사조치를 요구한 감사원의 지난 16일 특감결과 발표가 화근이 됐다.

당 제3정조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이번 감사는 카드대란 사태에 대하여 명백한 책임이 있는 노무현 정부의 고위직과 열린우리당의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자기식구 감싸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도 "감사원 감사가 내용을 제대로 못 밝히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청문회와 국조 추진을 위해 다른 야당과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카드대란에 대한 청문회와 국조 추진에 공조키로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상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