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독자들과 함께`

"언론개혁 독자들과 함께"

열린우리당이 이달 말까지 5회에 걸쳐 언론개혁 입법안 구상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언론개혁 관련법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언론개혁 의제들을 제시하는 토론회 첫날인 3일 참석자들은 공정한 언론시장 확립, 광고 점유율 제한, 신문법 제정, 편집권 독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제재=언론개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불'탈법 언론사에 대한 경제적 제재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자들은 "신문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여론'이라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문화 상품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 또는 '언론발전특별기금' 등을 할증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홍(金在洪) 의원은 "시장독과점 신문사들의 매출액으로 본 양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도와 구독률은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문시장의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서라도 시장구조가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학림(申鶴林)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신문시장을 '돈놓고 돈먹기'판으로 만든 몇 개의 족벌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은 생존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폐단을 막기 위해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면을 차지하는 광고가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광고정보지로 간주해 부가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같은 방안이 마련되면 독자들의 알권리를 보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마련=금전적 제재와 함께 강조된 것이 신문법 제정, 지방언론 육성법, 공동배달제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다.

김 의원은 "신문개혁의 과제를 기존의 정간법에 담기는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게 언론단체'학계'정치권'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사 소유지분의 분산과 의사결정권의 다원화 방안도 제기됐다.

편집규약 또는 편집제작위원회 설치 등 법적 관련규정을 둬 소유지분을 분산하고 언론사가 주요 결정을 할때 대주주 3~5인 이상의 참여 의무화 등을 통해 의사결정권이 다원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언론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말부터 시행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개혁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지역 언론의 사주 개인이 운영하는 이권사업과 언론경영을 분리시킬 감시'규제장치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