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대법관후보'자질 공방

국회 김영란 후보 청문회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국민들이 헌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에 거는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와 김 후보자의 전문능력, 개혁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법원장 2명이 옷을 벗는 등 논란을 벌인 만큼 사법부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시각도 집중 검증했다 .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대법관 후보인데다 사시 기수는 현 대법관들과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수행 능력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며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결여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주호영(朱豪英) 의원도 "최고 법원의 법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경험이 요구되나 후보자의 경력은 주로 가사와 민사 쪽에 치우쳐 있어 대법관으로서의 경험은 미숙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대법관 선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나이나 연수원 기수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견해의 반영, 시대정신에 맞는 철학의 구현, 새로운 법해석을 통한 재판능력이라는 후보자의 말에 공감한다"며 "특히 남녀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기수가 낮은 법관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의 안정성 문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후보자는 경기여고 졸업, 서울법대 재학시 사법시험 합격, 대법관 후보까지 이르는 등 이른바 엘리트코스를 밟아 왔다"며 "이에 따라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