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과세권 부분적 지방이양"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울산에서 열린 '울산지역 혁신 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 과세권의 부분적인 지방 이양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세제개혁때 이 세금, 저 세금을 가지고 아무리 끼워 맞추고, 무슨 세금을 만들어도 서울은 많이 걷히고 지방은 적게 걷히게 돼 있다"며 "지자체가 독자적인 세목과 세율을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중앙정부가 계속 다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이번에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내리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울산지역 숙원사업인 '울산국립대 신설' 문제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물우물해 왔지만, 합리적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청와대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울산국립대설립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모든 것이 수도 이전과 결합돼 있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