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중구.수성구 '투기지역' 이달 풀릴 듯

'투기 과열' 해제도 검토

뒤늦게나마 대구 중구과 서구, 수성구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국 57개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대구 등 지방의 4, 5곳에 대해 이달 중으로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해제 기준을 확정하고,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해제대상 지역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제대상 지역으로 결정되면 관보 게재를 거쳐 이르면 23일쯤부터 투기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는 지역은 부동산 투기수요가 여전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대구.부산 등 지방 4, 5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또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지정, 해제해오던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오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주택건설이 고용 유발효과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신도시 건설의 조기 가시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종합토지세 도입이 투기억제가 목적인 만큼 종토세 납부 대상을 최소화 하기로 하는 한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교육시설 등에 대해 연기금의 투자를 유도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기금관리기본법과 민자유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편 대구 수성.중.서구가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 대구전역의 주택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검토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