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外交的으로 풀어선 안 된다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 한중이 합의한 5개항은 매우 불만족스런 것이다.

외교부가 당당하고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들의 역사침략에 대한 대응의지를 제대로 읽었더라면 이런 허술한 합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의 미봉책에 어물쩍 넘어 갔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합의된 5개항은 외교적 수사들이 대부분이다.

"고구려사 문제를 중국 측이 유념하고 있다"는 1항은 그저 해보는 소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중국 반응을 떠보기 위해 역사 침략에 공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3항의 '정치화 방지'는 지난 2월에 이미 합의한 내용이다.

중국의 식언을 다시 수용해준 데 지나지 않는다.

성과가 있었다면 '중국 측의 필요한 조치'를 담은 4항뿐이다.

시간적 명시 없이 중고 교과서에 싣지 않는다는 이면약속을 한 것이 이 합의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역사에는 진실이 있을 뿐 타협과 협상이란 있을 수 없다.

고구려사가 한국의 역사라는 점을 합의에서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 결함이다.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합의가 성립될 수 있는가. 중국 정부 차원의 역사 왜곡 작업인 동북공정의 중단을 명시화하지 못한 것도 우리 외교 역량의 한계다.

이 두 가지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중국과의 어떤 합의도 무의미하다.

중국은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구두양해로 난처한 상황을 피해나갔다.

그들의 태도로 보아 한국의 비난 여론이 숙지면 제2, 제3의 역사 침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에 대비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연구작업을 병행시켜야 한다.

중국의 패권주의를 세계사회에 고발해 더 이상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전략 마련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