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비난 일자 이자감면 선심공세

분양금 인상분 등 납부유예 제의

자본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구미국가공단 제4산업단지 조성원가를 1천400억원 이상(평당 10만원 이상) 부풀려 땅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에서 분양가를 문제삼자 입주업체에 대해 이자를 깎아 주는 방식 등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에 따르면 한수공은 이달 초 향후 2, 3년간 산업단지 분양가를 동결하라는 요구를 받자 올해 분양한 9만평에 대한 할부이자 35억9천만원을 부과하지 않겠다며 타협을 시도했다는 것.

한수공은 또 2003년 잠정분양가로 입주한 8개 업체에 대해 2004년 가격인상분의 잔금기일까지 분양대금 납부를 유예해 이자 8천만원을 깎아 주겠다는 제의도 했다.

한수공은 이어 "올해 분양가격 인상분 24억원에 상응하는 복지시설을 건설하겠다"며 "20억원을 들여 중앙공원에 생태연못과 테마분수대, 야외 공연장을 만들고, 한천 다리에 야경조명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

한수공 고위관계자는 이외에도 최근 김 의원을 만나 구미4단지 분양가를 향후 1년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가 타 산업단지에 영향을 미친다며 약속을 번복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국가 공기업이 수십억원의 이자를 마음대로 면제하고 20억원이나 들여 계획에도 없는 선심성 사업을 하겠다니 이해가 안된다"며 "한수공이 제마음대로 돈을 쓰는 배추장수냐"고 비난했다.

한수공은 지난 9일 구미4단지 분양공고를 하면서 "부지조성공사 완료일 또는 토지사용 승낙일 이후 미납 잔여금에 대해 소정의 할부이자(35억9천만원)가 부과된다"고 밝혔었다.

한편 매년 편법으로 구미 산업단지 분양가를 올려 온 한수공은 내년에도 분양가를 평당 43만원에서 47만~49만원으로 4만~6만원 정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한수공은 133만평을 2006년까지 8천42억원에 분양해 2천2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려 하고 있다"며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산업단지를 대부분 적자 분양을 하고 있는데 한수공만 땅장사로 거액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한 부산 녹산 공단의 경우 2천856억원이나 적자를 본 것을 비롯 전남 대불산업단지 2천358억원, 광주첨단산업단지 1천716억원씩 적자를 보는 등 분양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적자를 보는 것이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라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례이다.

김 의원은 "한수공이 조성한 산업단지의 분양가가 타 기관이 분양한 가격보다 턱없이 높다"면서 "법에 정해져 있는 건교부의 국비보조마저 단한번도 받지않고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입주 업체를 상대로 땅장사를 한 꼴"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