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설계변경도 '장삿속'으로 일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02년 설계변경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돈 되는 땅만 골라가며 늘려 장삿속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조성원가를 부풀려 분양가격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한 수공이 땅의 용도까지 조정하며 땅 장사에만 골몰한 격이다.

◇돈 되는 땅 늘리기=수공은 지난 2002년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금전동 지역이 산업단지에 추가편입돼 전체 부지가 31만5천㎡ 늘어난 것이 설계변경의 빌미였다.

수공은 그러나 돈을 받고 파는 땅을 59만2천㎡나 늘렸다. 새로 편입된 땅을 몽땅 유상 분양면적으로 하고, 녹지, 도로용지 등 그냥 조성해줘야 하는 땅도 돈을 받고 팔기로 한 셈이다.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분양가는 1천194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전체면적이 늘어나 자연스레 증가한 돈이라고 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최소 5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 돈을 더 벌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공은 분양면적 가운데 비싼값에 팔 수 있는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등을 더 많이 늘렸다. 공장용지는 8% 늘렸으나 상업용지 등은 20% 이상 늘린 것. 이 바람에 녹지가 줄고 도로가 좁아졌다.

수공은 이같은 설계변경을 한뒤 국회에서 문제삼자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수공이 국회 건교위 소속 김태환(金泰換) 의원에게 제출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자료에 따르면 주거용지를 22% 늘린 것은 단지내에 혼재해 있던 주거용지를 단지 동쪽으로 집단화하고, 단지조성 때 유발인구 및 이주민 증가가 예상돼 늘렸다고 주장했다. 20% 늘린 상업용지는 단지내 소비인구가 증가하고 제4단지를 옥계지구와 연계한 구미의 부핵상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또 21% 늘린 지원용지는 기업 생산활동 지원과 공단종업원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체 면적이 늘었으니 공장 종사자도 늘고 거주자와 유동인구도 늘어나 이들 용지를 늘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측은 이에 대해 "전체 산업단지 면적을 조금 늘리면서 돈 받고 파는 땅을 더 늘린 설명 치고는 너무 군색하다"고 꼬집었다.

◇건교부 방조 의혹=산업단지는 원래 건교부가 조성해야 하나 전문성 등을 감안해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국가 공기업에 위탁했다. 산하기관이 하는 일이지만 실제 건교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셈이다. 그래서 설계변경도 건교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수공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내용을 보면 땅 장사 속셈이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건교부는 이를 승인했다. 주차장 면적은 법정면적조차 확보하지 않았으나 모른체 했다.

의원측은 이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지어 해석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비용을 50%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이 할 수있다지 실제론 해야한다. 그래서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2천463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문화재조사비로 지원했다. 전체 예산의 100%다.

그러나 건교부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간선도로와 녹지시설 건설비와 이주대책사업비 등 436억원 가운데 50%인 218억원이 건교부가 지원해야 할 몫이다.

건교부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다른 산업단지에도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여기서 돈 되는 땅을 늘리는 설계변경을 승인해 시행자가 돈을 벌게하는 대신 지원해야 할 국비는 지원하지 않고 슬쩍 넘어갔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김 의원측은 "수공은 단 한번도 국비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수공이 건교부에 잘보여야 하는데다 설계변경까지 승인해주니 국비를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