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와중에 터져 나온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두고 정치권도 술렁였다.

열린우리당 내 국보법 '폐지파' 의원들은 "과거 헌재 결정과 달라진 게 없다"며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폐지 노력에 힘을 모으겠다"며 투지를 태웠다.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헌재는 1990년 이후 국보법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지켜왔고 이번 결정도 세로운 게 없다"며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은 남북한 화해.협력 기조에 반하고 인권침해 국가라는 오명만 얻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폐지파' 의원들은 전열을 정비하며 내주 중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우상호(禹相虎) 의원은 "헌재는 헌법에 일치하냐, 불일치하냐의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것일 뿐"이라며 "헌재 판결과 상관 없이 폐지법안 제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우리 주장의 유효성을 침범할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당 내 '개정파' 의원들은 이번 헌재 결정에 고무된 표정이었다.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이번 판결로 다소 개정론에 힘이 실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보법 개정에 관심을 기울였던 한나라당도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당 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헌재가 모처럼 정치적으로 독립된 판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법은 정치의 산물인 만큼 전향적인 검토와 시대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당 보수파 의원들도 "헌재의 국보법 존치 결정에 담긴 함의를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