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토론회 대대적 경기진작책 배경

여 "경제 안되면 정치도 없다" 절박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30일 경제대토론회를 열고 소득세 1% 감면, 일부 상품 특소세 감면, 유류교통세 탄력적 운용, 재정적자 확대 운용 등 대대적인 경기진작책을 내놓은 것은 더 이상 어려운 경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경제문제를 방치한다면 경제 성장잠재력의 토대를 갉아먹는 것은 물론 민심이반으로 인해 내년 재.보선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지지기반마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감세의 효과가 바로 경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닌 데다 자칫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감세정책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소득세 인하, 특소세 예외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등 2조5천억원가량의 감세안을 동원한 것은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여력을 줄어들게 해 효과가 없다"는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야당의 비판이 쇄도하고 소비주체의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고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경제가 안되면 정치도 없다는 주장에 당내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빚대 "환자의 체력이 극도로 약화됐을 때는 수술하기도 어렵다"며 조건없는 경기부양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의 부양책이 그동안 내수부진과 그에 따른 투자침체, 고용악화, 다시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실마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경제악화 현상이 '미래에 대한 불안' 등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진의원은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더라도 내수경기 진작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내년 예산은 GDP의 1~1.5% 규모(8조~12조원)의 적자재정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사진: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 국방부 당정협의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오른쪽)이 무기 구입제도 개선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