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출신 국회의원이 법원의 문제점을 이색적인 시각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목받는 이유는 중앙.지방 법원의 신문 구독 현황을 분석하면서 "정보가 많은 종합지보다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짙은 스포츠지가 많다"며 "힘들고 고된 법관생활을 달래는 데는 스포츠 신문이 제격(?)"이라는 익살스런 제목으로 법조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비꼬았기 때문.
이 같은 시각으로 법원을 질타(?)한 의원은 판사출신인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
주 의원은 8일 별도의 자료를 통해 "각 지방법원을 비롯한 30여개의 대법원 산하기관이 국가예산으로 구독하는 일간신문을 종합한 결과, 모 스포츠 신문을 총 307부를 받아보는 등 소위 잘 나간다는 중앙지보다 훨씬 많았다"며 "광주지방법원 등 다수의 지방법원은 스포츠지 구독률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법원에서 스포츠 신문 구독률이 높은 것은 법관 1인당 연 평균 4천건이 넘는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와 우울하고 싸우기만 하는 정치현실을 외면하려는 심리적 작용 때문인 것 같다"며 "국민세금으로 받아보는 신문인 만큼 올바른 여론수렴을 위해 다양한 신문과 접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한 법관 출신 의원은 "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지적당할 줄 미처 몰랐을 것"이라며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아니냐"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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