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친일규명 '정쟁법'인가

'정치권에 볕들 날이 없다.

'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국가보안법 개폐에다 행정수도 이전은 물론, 과거사 규명 방식을 두고서도 여야가 맞서있다.

겉으론 '민생국회'를 외치지만 협력은 고사하고 서로 삿대질하기 일쑤다.

교착상태을 바라보는 여야 원내대표단 역시 하는 일 없이 맹탕 놀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와중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지난 8일 열린우리당이 친일법 개정안을 국회 행자위에 상정하자 한나라당도 맞불을 놓았다.

더이상 과거사 문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에서 친일 행위자 조사 범위를 대폭 늘린 개정안을 마련, 오는 13일 상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행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기존 여당안보다 더 당당하고 능동적으로 대상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규명 의지보다는 오히려 정쟁의 냄새가 짙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군 출신 경우 중좌에서 소위 이상 장교로 범위를 넓혀 여당안에 일단 동조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한 친일 행적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까지 친일행위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심지어 헌병과 경찰은 직위에 상관없이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이 경찰은 경시(현재의 총경급) 이상 고등관으로 규정하거나 동양척식회사 간부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진 셈이다.

그러나 당시 그 많은 경찰과 헌병의 행적을 어떻게 조사할지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행여 조사 범위를 넓혀 잡은 것이 일부 여권 인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여권내 대선주자로 꼽히는 한 인사의 선친이 동양척식회사 산하 금융조합 간부였다는 의혹이 파다하며 이미 '커밍아웃'을 한 신기남 전 의장이나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의 선친은 헌병 출신임이 드러났다.

당연히 여야가 뻔히 속이 들여다보이는 싸움을 한다는 비난이 나온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엉키게 만들고 있다.

국회 한 전문위원은 "친일규명에 대한 정치적 색깔이 덧칠될수록 규명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며 "노림수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싸움에 여야가 서로 골몰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