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經濟界 '목소리' 경청할 때

국회에 상정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출자총액제.금융계열사 의결권.계좌추적권 등 업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이 망라된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석, 국회 차원의 공개토론회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온 재계지만 이렇게 논리적인 대결 구도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경제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공개토론의 장'을 갖는 것이 옳다.

비록 재계가 정부에 대드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뒤집어 보면 정부와 업계가 그만큼 교감(交感)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경제 살리기 주체인 기업이 호응해주지 않으면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찾기는 어렵다.

더구나 지금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시점이 아닌가. 기업의 '기 살리기' 측면에서도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한 뒤 법안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 불황을 놓고 원인 분석이 한창이다.

그 중에서 가장 힘을 얻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상실, 스스로 불안 요인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경련도 최근 월례 회장단 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좀처럼 국면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정부보다는 재계가 '터닝 포인트'의 열쇠를 쥐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 4단체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인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공정위의 밀어붙이기식 논리에 의해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협력과 화합' 차원에서도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한다.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