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천 쓰레기장 전면 반입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대구 방천리 위생매립장의 쓰레기 반입 중단 사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구시의 안이한 대처와 쓰레기 분리 수거가 제대로 안되는 데서 비롯됐다.

13만평 규모의 방천리 위생매립장은 지난 1991년 2월부터 대구시민들이 날마다 쏟아내는 쓰레기를 매립해왔다. 대구에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인 지난 1994년에는 하루에 3천400여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인 3천t 정도가 매립 처리됐다.

또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줄고, 이에 따라 매립 처리되는 쓰레기도 해마다 줄기 시작해 지난해는 하루에 1천69t, 올 들어서는 7월 현재 하루에 997t으로 감소했다. 재활용도 늘어 94년에는 1일 214t이던 것이 지난 7월에는 1천221t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의 위생매립장은 매립처리 물량이 줄어도 이르면 2006년 하반기, 늦어도 2007년에는 포화상태가 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전망.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1998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590억원을 투입해 위생매립장을 33만평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 아래 편입될 땅의 주민들과 협의, 이주대책을 세우고 부지 매입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위생매립장 확장을 놓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구시는 주민 반발을 의식, 매립장 주변인 달성군.달서구.북구.서구지역 주민대표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달 들어 서재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위생매립장 확장 반대에 나선 것.

특히 대구시는 지난 7월 다사읍사무소에서 예정됐던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이미 예고됐는데도 안이하게 대처,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대구시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매립장 확장을 추진, 반발을 사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민들의 잘못된 의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종량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를 외면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 대구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로 부과된 과태료는 종량제 실시 첫해인 지난 95년 4천93건(8억4천200만원)이었던 것이 지난 2002년에는 1만1천987건(9억4천300만원), 지난해는 8천15건(9억4천300만원)에 이르렀다.

또 올 들어서도 6월 현재 4천248건(3억5천만원)으로 종량제 첫해보다 많았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