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위한 외교전략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이라는숙원을 달성하기 위해 외무성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엔강화대책 대사' 를 임명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한 외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상임이사국 진출에 소극적이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까지 나서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과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전망이 반드시 밝지만은 않다.

'거부권'이라는 막강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기존 상임이사국의 텃세에다 일본, 브라질, 독일, 인도 등 상임이사국 후보로 꼽히는 국가가 모두 인근국가로부터흔쾌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노력 =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 외상 자문기구의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외무성에 유엔강화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또 유엔개혁담당 대사를 임명해 유엔개혁안을 마련중인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자문기구인고위위원회를 상대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겼다.

고이즈미 총리도 유엔 총회 참석전 브라질을 방문, 상호지원을 통한 상임이사국공동진출을 제의했으며 멕시코에서도 협력을 요청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유엔 총회연설을 전후해 뉴욕 현지에서 아난 사무총장에게도 적극 협력을 부탁했다.

고이즈미총리는 총회 연설후 브라질, 독일, 인도 정상들과 만나 공동투쟁방침을확인할 계획이다.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은 뉴욕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연설을 전후한 일주일간 100여명의 각국 외교관을 만나는 강행군을 계속하면서 협력을요청하는 등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가입전망 = 우선 중국이 반대하고 있다. 쿵취안(孔泉)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 책임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역사문제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중국은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쿵 대변인의 이 발언은 고이즈미 총리의 유엔 총회를 몇시간 앞두고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14일 외무성 간부를 극비리에 중국에 보내 협조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일본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에 후보국으로 꼽히는 브라질, 인도 등에 대해서도 주변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진출에는 이웃 멕시코가 소극적인 입장이고 파키스탄은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미국의 향배 = 상임이사국 확대 등 유엔개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핵심 인사들이 전력보유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일본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속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파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세계무대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지려면 헌법 9조를 음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의 이런발언은 친미 국가인 일본을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시켜 유엔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지만 헌법에 발이 묶인 상태로는 동맹강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개헌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고이즈미 총리는 상임이사국 진출은 현행 헌법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양국의 계산이 반드시 같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도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