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여성 단속으로 33만명 경제적 타격"

대구경찰청 국감 김충환 의원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의원들이 성매매특별법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경북경찰청의 국감에서 한 발언 때문에 여성단체의 거센 비난을 산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12일 오후의 대구경찰청 국감에서도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성매매 종사 여성이 33만명 있으며 1인당 가족 3,4명을 합치면 성매매 단속으로 무려 100여만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매매 단속의 부작용을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은 성적 순결을 중요시하는 나라로 성매매 단속을 하면 18세 이후 30(결혼전)세 남성들의 성적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며 대책을 따졌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도 지원 발언에 나서 "성매매 특별법은 합리적인 사고 판단 능력을 갖추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성매매나 악덕 포주 등을 단속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그러나 경찰이 윤락에 대해 무차별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일의 경북경찰청 국감에서도 "특별법 시행으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18세에서 30세 전후의 성인 남녀들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어져버려 또다른 사회문제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같은 당 김기춘 의원도 "성매매에 있어 가장 비참한 존재는 매수자나 중개인이 아니라 성을 파는 여성"이라며 "생계를 위해 성을 팔고 있는데 국가가 구제는 못할망정 단속만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대식 대구청장은 "대구시와 협의해 성매매 여성들의 전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예봉을 피해갔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2일 "김충환 의원이 성인 남성의 성욕 해소를 위해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시각을 전제하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나아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전국 집창촌 여성들의 모임인 '한터 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집창촌 여성들의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는 의원들의 소신 의견에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자율적으로 일할 권리가 있는 여 종사자들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는 또다른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