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과北 JSA서 마주서다

민족의 한이 서린 휴전선. 휴전 반세기만에 그 휴전선의 경비 책임을 한국군이 맡게 됐다.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업무가 주한미군으로부터 한국군으로 공식 이관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힘으로 휴전선을 살펴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북쪽은 북한이, 남쪽은 그러나 남쪽이 아닌 미군이 맡아 왔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에서도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판문점 경비 책임의 임무를 한국군에 이양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가 꽤 남아 있다. 왜냐하면 JSA지역을 경비하는 경비대대의 지휘 책임은 여전히 유엔사에 남아 있고 전적으로 경비 책임만 우리군이 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휴전선을 지키는 임무가 우리 손에 달려 있음을 피부로 느끼며 안보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던지게 해 주기 때문에 그 의미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JSA는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숱한 기억들이 탄생된 곳이다. 지난 76년의 도끼 만행 사건을 비롯해 98년의 김훈 중위 타살 의혹 사건과 같은 비애가 있었나 하면, 마치 오늘을 예견한 듯 남북한 군인간 우애를 그린 영화까지 만들어져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게도 했다. 그렇지만 판문점에서 미군이 떠나간 것은 분명 우리에게는 새로운 안보 현실이다. 이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방어 전략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앞으로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등의 남북 긴장관계에 대한 정부의 깊이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미군 자리를 메우는 역할로서는 한국군의 자국 방어에 대한 자존이랄 수는 없다. 남은 일은 명확한 대응책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