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타당성 검토

전국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한다.

서울 강남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 범죄가 40%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지만 우려도 든다.

범죄가 줄어든 것이 CCTV 때문이라고 해도 이는 범죄감소를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 및 캐나다 등은 공공장소의 CCTV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CCTV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지만, 최근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옮겨가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도 제기된다.

대구시도 CCTV를 무작정 설치할 게 아니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몇몇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에 확대설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남준희(대구시 매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