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소득보전을 전제로 쌀시장 개방하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원(金在原) 의원이 쌀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 '조건부 개방'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가소득 보전을 전제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뜻보면 개방을 촉구하는 주장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건이 까다로워 정부·농민 모두가 윈-윈하는 현실론에 가깝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쌀 한 가마니 당 수매가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목표가격은 5년 단위로 고정 △목표가격 변경시 도시근로자 소득수준에 연계해 결정하되 국회 동의 법제화 △쌀 소득 보전의 법제화 △쌀 소득 보전 기금 설치·운영 등이다.

김 의원은 "이미 쌀은 한 가마니 당 시중에서 14만원 밑으로 거래되고 있어 시장개방이 되더라도 자연적으로 수입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한 가마니에 17만여원으로 책정한 정부수매안을 개정해 20만원까지 넉넉히 보상하고, 일괄 변동하던 수매가를 도시근로자 수준과 연계해 책정한다면 농민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김 의원의 안에 대해 재정부담과 쌀 증산을 문제삼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농어민 보호 정책으로 마련한 119조원의 재원을 투입한다면 매년 1조원이 필요한 이번 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또 정부가 지원할 토지를 지정해 나가면 쌀 농사가 무조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농민단체와 외교통상부,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어 법안 제출 후 처리 전망은 밝다"고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