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세 '南北정상회담'은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손사래를 치지만 최근 정부 당국자의 움직임이나 정치권의 발언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 같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LA 발언이나 국방백서의 '주적'삭제 방침 등이 어떤 수순을 밟는 과정처럼 내비쳐지고 있다는 게 이 같은 관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의 일련의 수순들이 지나치게 정상회담에 무게를 두고 있어 마치 북쪽에 애원하는 투의 저자세 일변도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만약 정상회담이 적극 추진 중이라면 이를 위해 북한을 이해하는 것은 좋으나 대변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오해를 사서도 안 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북 문제는 온 국민이 다 알아야 하고, 그 뜻이 한곳으로 모아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깊이 새겨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데 도무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시중의 여론이다. 심지어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남북정상회담은 내년에 꼭 열려야 하고 당과 청와대 간 교감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정부는 한칼에 부인하지 않았는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도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 삭제는 북한의 비위를 맞춰 남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고 비판했다. 이런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여기다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정부나 정치권'언론 할 것 없이 저마다 목청을 돋우고 있다. 누구를 위한 목청인가. 정부인가 아니면 정권욕에 탐탐(眈眈)한 여당 혹은 야당, 아니면 독자 확보에 혈안이 된 언론들인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간 긴장이 풀린다면 그보다 다행한 일은 없다. 혹 그 과정에 국민들이 너무 소외되어 있지나 않는지, 그 소외 연유가 뭔지도 살펴야 한다. 이것이 정상회담 못지 않은 정상적인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