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복지부가 국민연금 최종 관리책임"

삼성전자 등 국내 중요기업 M&A 적극 방어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연금의 최종 관리.감독책임을 보건복지부가 지되, 운용을 외부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와 투자전문회사가 맡도록 하는데 당정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운용은 전문가들이 맡도록 하되, 복지부가 일반 감독을 하고 최종적인 관리책임을 지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연기금을 민간 독립기구가 관리운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전날 당.정.청 회의결과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으나 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국민연금을 복지부 산하의 전문기구가 운용한다는데 당.정.청간에 의견일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연기금을 민간 독립기구가 운용토록 하자는 것은 한나라당의 주장"이라며 "그러나 민간회사에 가면 수익성을 더 낼 지 몰라도 공공성이 무시되고 손해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 운용을 담당할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이 맡고, 외부 전문가 다수가 운용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운용위원에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여한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집행기구로 보건복지부가 출연하는 공사 성격의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위원장, 투자전문회사 사장이 함께 운용내역을 국회에 보고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국민연금 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정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장관은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기업체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직면할 경우 국민연금을 동원해 경영권 방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 "연기금의 의결권은 기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평상시에는 1대 주주의 경영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되, 적대적 M&A가 우려될 때는 과거 소버린 사태에서 국민연금이 개입했듯이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