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했던 '韓方육성사업'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의 미래 성장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한방육성 사업이 졸속 추진의 후유증과 우여곡절 끝에 당초의 5분의1 규모로 축소됐다. 시'도는 사업 규모와 예산이 대폭 줄었어도 내년에 착수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자위하고 있으나, 산업 정책이 이렇게 허술한가 싶어 안타깝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한방육성 사업에 총 843억원을 들여 △한방사업진흥원 △인삼소재산업화센터 △생산'가공 선진화 사업 △한약자원 개발 사업 △R&D 사업 △한약재 품질 인증 사업 등 6개 사업을 펴기로 최종 확정했다. 예산은 국비 389억, 지방비 355억, 민자 90억원으로 계상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로 잡았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 규모는 당초 2005년부터 10년 동안 4천205억원을 투입, 12건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던 청사진에 비하면 규모는 20%에 불과하며, 사업도 대부분 경북도의 사업이고 일부는 시'군들이 자체사업으로 이미 발표했던 것들이다. 더욱이 대구시의 유일한 사업인 한약재 품질인증 사업은 약령시가 오랫동안 추진해 오다 사실상 포기한 사업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한방육성 사업은 처음부터 무리수가 없지 않았다. 지역의 특정 대학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후 시'도가 경쟁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부풀려져 지역의 역점사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각종 센터나 연구원 설치 계획이 방만하고, 산업시장 규모도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토 요청을 받았었다.

결과적으로 시'도 공동 한방육성 사업은 사실상 시는 빠져버린 도의 단독 사업으로 전락한 꼴이 되고 말았다. 시와 도는 졸속 과장된 정책 입안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