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해석 논란, 예결위 시작부터 파행하나

해마다 팽팽한 줄다리기로 논란을 거듭해 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예년에는 예산 배정이 문제였으나 이번에는 소위원장 배정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때문에 예결위는 자칫 개회도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양당은 '관례에 따라 자리를 배정하자'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으나 '관례'라는 단어의 해석을 아전인수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16대와 같이 위원장은 여당, 소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것을 관례로 풀이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과거와 같이 다수당이 소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원칙은 같지만 단어 해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반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는 셈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예결위원장은 29일 "16대 야당이 예결위 소위원장을 차지한 것은 다수당이었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고 17대는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으므로 소위원장을 맡는 것이 옳다"며 "오히려 지난 16대 결산심사소위원장을 야당이 한 것이 예외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예결위 회의에 한나라당이 불참할 경우 열린우리당 단독심사를 강행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앞서 28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지난달 열린 예결위 회의록을 근거로 들며 "이미 여야간 합의된 내용을 뒤집으려 한다면 국회 질서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이날 회의록에는 정 위원장이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며 가결한 대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관례'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한편 예결위 여당 단독 개회에 대해서도 보이콧하는 등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예결위원장은 "어느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소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독식하고 있느냐"며 "최근 여야 원탁회의에서도 합의한 바 있는 야당 소위원장 배정문제를 이제와서 왜 뒤집으려 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성조(金晟祚) 예결위원은 열린우리당 정 위원장이 제시한 회의록에 대해 "다른 상임위 활동에 바빴던 한나라당 예결위원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인 것"이라며 "당시 본인은 여당의 '관례'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고 의결이 잘못 됐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