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금 낮잠만 잔다

17개 운용실적 31% 불과

경북도 총 17개 각종 기금 중 실제 운용실적은 평균 31.4%로 부진하며, 여성발전기금 등 2개 기금은 운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자부는 기금 운용실적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기금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29일 권종연 경북도 의원이 경북도의 기금 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17개 기금의 수입금 3천575억3천700만원 중 운용을 위해 지출한 액수는 1천112억7천3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여성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각각 27억9천800만원, 33억2천100만원이나 그대로 금고에 쌓여 있었다.

또 사회복지기금은 59억4천900만원을 갖고도 지출액은 5천400만원에 불과, 운용실적이 0.9%였고 재해구호기금은 145억2천만원 중 2.1%인 3억900만원만 운용됐다.

청소년육성기금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실적도 각각

2.5, 2.7, 2.9, 3.7%였다.

권 의원은 "내년부터 지방양여금의 폐지로 지자체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점을 감안, 부실하게 운용돼온 기금들을 폐지해 본예산에 편성한 후 각 시·군에 직접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권동순·서봉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