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정책은 금반지 팔아 떡 사먹는 꼴"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 지적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기금 운영 정책에 대해 "이미 연기금의 90%(국민연금의 경우)가 주식, 국채, 외채, 유가증권 등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이를 팔아 다른 곳에 투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특히 기투자된 연기금은 일정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반해 정부 정책은 수익성이 없는 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결국 재정 고갈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90%인 109조원이 주식, 국채, 국채외 채권, 기타 유가증권 등의 사업성 수익에 쓰이고 있고 공무원연금기금도 80%인 3조여원가량이 수익사업에 기투자됐다는 것.

투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유가증권으로 57조9천억원, 국채 43조원, 국채 8조6천억원이 쓰였고 공무원연기금의 경우 국채외채권, 주식, 국채 매입에 각각 2조6천억원, 2천300억원, 2천억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잘 운용되고 있는 연기금을 빼내 비수익성 사업에 쏟아붓는 정부 정책은 '금반지 팔아 떡 사먹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