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여러차례 나눠 팔면 종합소득세 부과

보유토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 때보다 자칫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세심판원은 13일 A씨가 "갖고 있던 잡종지를 내놨으나 팔리지 않아 부득이 쪼개 팔았을 뿐인데 국세청이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속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넓은 땅을 분할해 주택용지로 여러 차례 나눠 양도했다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가세법상 1과세기간내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개발,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등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