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정조사'공방-여야, 색깔전 넘어 정체성 논쟁

이철우 의원 북한 노동당 가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당 정체성을 건 여야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열린우리당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이 의원의 입당 의혹 등을 다루자는 한나라당 요구를 "후안무치""적반하장"으로 일축했다.

대신에 유신 이후 5·6공 당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용공·조작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3일 "이철우 의원의 암약이나 조선노동당 입당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국정원이나 검찰에 고발, 수사를 하면 되는 문제"라며 "이를 국조를 통해 공개 수사하자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우리당 배기선(裵基善) '간첩조작 대책위원회' 위원장도 "한나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장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로 고소·고발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당시 이 의원에 대한 고문조작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지난 93년 당시 '중부지역당' 고문조작 의문을 제기한 대한변협의 인권변호사가 지금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혁당,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등을 대표적인 인권탄압 사건으로 꼽으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배기선 위원장은 "당내에 고문피해사례 신고처를 설치하고, 신고 접수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안기부 지하실에서 민주인사에게 누명을 씌우고 고문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나라당

한나라당도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발생했던 92년 당시 기소와 판결을 맡았던 판·검사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TV청문회가 포함된 것. 주요 조사내용은 이철우 의원이 가입했던 민족해방애국전선이 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 명칭인지와 이 의원이 조선노동당에 충성맹세를 했는지 여부 등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국기와 관련된 엄청난 의혹사건을 한낱 정쟁거리로 전락시켜 어물쩍 빠져나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소를 했던 검찰과 판결을 내렸던 법원 관계자를 비롯해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해 TV중계 청문회가 포함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13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열리우리당이 느닷없이 고문피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자당 의원 한 명을 살리려고 한국 법률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국조 추진을 앞두고 강온 양면 작전을 구사하려는 듯한 인상이다.

당초 한나라당이 '간첩' '노동당원' '암약' 등의 어휘를 사용하며 이 사건을 제기한 것에 비한다면 이날 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는 수준으로 공세수위를 낮춘 것이다.

김태완·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