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진급비리 의혹 수사결과 24일 발표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군 검찰은 그동

안 진행돼온 조사결과를 24일 발표하고 구속된 육군본부 인사담당 차모, 주모 중령

에 대한 기소일정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국방부 신현돈 공보관은 이날 "진급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단은 내사가 시작

된 지난달 8일 이후의 수사상황을 발표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차모, 주모 중령에 대한 기소시점도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통상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에 맞춰 사건기록을 법원에 넘긴 관

행에 비춰 구속된 중령 2명에 대한 기소가 24일 중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된다.

신 공보관은 특정인의 진급을 돕기 위해 부하들에게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 검찰이 이달 13일 구속영장 승인을 요청했다가 반려된 육본 인사담

당 이모 준장과 장모 대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불구

속 기소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군 검찰은 이달 6일 첫 브리핑을 한 이후 이번에 두번째 수사상황을 공개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의혹을 증폭시켰던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비리 연루설의 진위여부

가 이번에 드러날지 주목된다.

남 총장이 비리에 연루된 흔적이 포착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

면 이번 수사는 남 총장을 겨냥해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나 하급 장교

들의 잘못만 구증됐다면 종결 국면으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불공정 수사를 문제삼으며 보직해임 요청서를 제출했다가 보직이 박탈된

군 검찰관 3명에 대한 징계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 수사진이 짜여진지 나흘만에 이뤄지는 수사결과 발표가 그동안 제기

된 의문점들을 낱낱이 해소할지는 미지수인데다 보직해임된 검찰관들이 새로운 의혹

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

로 전망된다.

수사결과 발표 의도와 관련해 이해찬 국무총리와 윤광웅 국방장관이 최근 조기

종결 희망 의사를 피력한 데다가 기존 수사팀에서 인사관련 자료 분석을 거의 마무

리한 점에 비춰 매듭짓기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내 중론이다.

또, 수사성과의 전모를 공개해 갈수록 증폭돼온 국민적 의혹을 미연에 막기 위

한 의도도 수사결과의 조기발표에 담겨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박주범 법무관리관은 22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검찰관들의 비행사실 확

인절차가 미흡했고 설사 비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관

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직해임 철회를 건의했다고 신 공보관이 전

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보직해임은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조치로 현재로선 보직해

임 철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또, 신 공보관은 검찰관들의 보직해임 사유가 군기강 문란과 언론 유출이라는

이달 20일의 발표 내용은 일부 틀린 것이 있어 정정한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를 보면 장성진급 비리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 모두를 검

찰관들이 흘린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신 공보관이 해

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