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예산안 심사, "지역 현안 예산 방어하자"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새해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의 본회의때 처리되어야 하는데 27일 오전까지도 삭감 규모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휴일인 26일 정부의 공공부문과 경상경비 삭감 논의를 겨우 마쳤고, 27일엔 각 부처별 삭감 심사에 나섰지만 좀체 진전을 못보고 있다.

사실 감액 폭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액 예산은 손을 댈 수 없다.

게다가 지역 현안 예산의 경우 상임위를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많게는 2~4배 이상 증액된 사업이 많아 소위 심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불가피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건립비는 정부안이 50억 원 규모지만 상임위에서 200억 원으로 4배나 올랐다.

보건복지위에서 21억 원 반영된 한방산업진흥 예산도 정부안은 '0원'이다.

또 4대 도시 지하철 부채 국비지원금은 정부안이 450억 원이지만 건교위에서 850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계수조정 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을 깎으려고 하면서 지역 예산만 올려달랄 수 없는 형편"이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또 "깎아야 그 액수만큼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간 절충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지역 현안 예산을 방어하자"는 것.

한나라당의 계수조정 소위원은 "증액된 지역 예산을 다 못 챙기더라도 조금씩 골고루 배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그러나 어느 정도 이뤄낼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