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행정수도 대안 3개 국회 제시

정부는 27일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후속대안으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

시' 등 3개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국무총리 산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최병선 경원

대교수)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2차회의

에서 각계로부터 제기된 11개 신행정수도 대안을 분석한 결과, 이들 3개안이 선정원

칙에 근접한다며 정부의 후속대안으로 보고했다.

후속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대안 가운데 청와대를 제외한 전 중앙부처가 이전하

는 '행정특별시' 안과 청와대.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옮겨가는

'행정중심도시' 안 등 2개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 관련 부처만 이전하는 '교육과학연구도시' 안은 중앙부처의 이전

범위가 적다는 점 등에서 앞의 두 개안 보다 등급이 낮은 '보통' 판정을 받았다.

후속대책위는 나머지 8개안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병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들 3개 대안이 후속대안 선정원칙에 부합하는 것

으로 검토됐으나,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속대책위에 따르면 '행정특별시' 안은 18부4처3청이 신행정수도 예정지였던

충남 연기.공주로 옮겨가는 것으로서, 이전 대상 공무원은 1만6천500여명에 달한다.

후속대책위는 또 '행정중심도시' 안의 이전 규모를 15부4처3청에 1만4천여명으

로, '교육과학연구도시'은 7개부처에 3천명으로 각각 예측했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했던 '대전.둔산 행정특별시' 안도 13부2처3청, 1만1천명의

이전 효과가 예상돼 여러 기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대상지가 연기.공주

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대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반영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자족성 확보 ▲연기.공주의 입지적 우위 활용 ▲국가균형

발전시책과의 병행 추진 등 5개 원칙에 따라 선별됐다.

후속대책위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 수립을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면

서 "내년 2월말까지는 후속대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는 새해 1월 5일 3차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위로부터 지방분

권을 위한 균형발전시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특위위원들은 이어 6일 연기.공주지역을 방문하고, 7일에는 신행정수도 대안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할 계획이다.

한편 후속대책위 산하 대안검토소위원회는 오는 30일께 회의를 열어 중앙부처와

함께 이전하게 될 산하기관의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