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장·차관급 고위직 늘어

참여정부 들어 장.차관급 고위직 정원은 크게

늘어났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대민봉사와 관련된 분야는 늘지 않거나 소폭 증가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위직 정원 증가를 부추기게 될 복수차관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가

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 정원은 2004년

말 현재 119명(장관급 36명, 차관급 83명)으로, 국민의 정부 임기말인 2002년 당시

106명(장관급 33명, 차관급 73명)에 비해 12.3%, 13명이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는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 4개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차관급인 국방획득청 신설과 청소년위원회의 차관급 격상이 이뤄지면 장.차관급 고

위직의 정원은 124명(철도청장 제외)까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차관급 기관인 철도

청은 지난 1월1일부로 공사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장.차관급 고위직 증가율은 국민의 정부 임기말과 비교할

때 조만간 17%에 이를 전망이며 건설교통부 등 나머지 부처들도 복수차관제를 희망

하고 있어 증가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 수는 작년말 현재 93만2천555명으로 참여정부 출범직

전인 2002년말 88만9천993명과 비교하면 4만2천562명이 늘어났다. 증가인원중 교사

등 교육공무원을 제외하면 실제 일반 공무원은 2.4%인 2만946명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최근 부실도시락 파문이후 증원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사회복지직의 경우

지난 2002년이후 예산문제로 한 명도 늘지 않아 정원이 사실상 동결돼왔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직 정원은 지난 2002년이후 7천144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직은 지난 99년 4천200명, 2000년 4천800명, 2001년

5천500명이었다.

참여정부는 출범초기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2008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인 1만4천여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확보 등을

하지 못해 인력을 더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의 사회복지직 예산은 2년째 동결돼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사회복지직을 충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업무량이 많고 이질적인 업무가 섞

여 있는 통합부처인 재경부와 외교부, 행자부, 산업자원부 등 4개부처부터 복수차관

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각 부처 장관 아래 여러명의 차관을 두고 있

는 등 복수차관제가 외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다 행정의 전문화 효율성의 높

이기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