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中, 대만 문제 북핵 협력에 영향 시사`

릴리 "中, 대만 문제 북핵 협력에 영향 시사"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만 안보에 대한 관심 표명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대미(對美) 협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대사가 10일 밝혔다.

릴리 전 대사는 이날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한반도: 6자회담과 핵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릴리 전 대사는 또 이날 청문회에서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 조정관과 함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릴리 전 대사는 미국과 일본이 지난달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무 및 국방장관 간의 이른바 '2+2' 회담에서 대만의 안보가 공동관심사임을 밝힌 뒤 중국 측은 이것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미협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릴리 전 대사는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발생한 지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주중국 미국 대사로 일했으며 최근 '중국통(China Hands)'이라는 자서전을 출판한 중국, 대만 및 한반도 전문가다.

그는 "중국의 한 관리는 미일 양국이 대만 안보에 우려를 표명했을 때 '이것은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기에 더 어려운 분위기를 만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취약점은 경제"라면서 "그들(한국과 중국)이 우리와 함께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양국의 공동 안보관심사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곧 임명할 북한인권특사의 유력한 후보인 릴리아메리칸기업연구소(AEI) 수석 연구원과 빌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대북정책조정관을 역임한 페리 스탠퍼드대학 교수는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리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 위협은 미국의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면서 "이 위협은 우리가 군사적 충돌을 무릅쓸 용의가 있어야 할 만큼 충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한국전쟁은 너무나 많은 사상자를 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전쟁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외교적 대안을 다 시도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페리 교수는 "그러나 그런 외교적 대안은 믿을 만한 군사행동의 위협을 수반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참가국들의 도움이 중요하며 특히 중국은 1999년에 (북핵협상에서) 하지 않았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6자회담에 참석한 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이유로 회담 참가를 거부하고 있다.

릴리 전 대사는 "북한은 한국과 중국이 미국의 군사공격에 반대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 선택방안은 한국과 중국에 의해 거의 제거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원하면서도 그것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북한은 자기 (핵) 능력의 불확실성을 이용해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