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소요일 캐나다의 11배"

서비스 수출비중 18%..선진국 기준 미달

우리나라는 창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캐나다의 11배에 이르는 등 산업구조나 기업규제 등에서 선진통상국가의 기준에 크게 못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블록화에 대한 대응은 유럽에 비해 수십년, 남

미국가에 비해서도 10여년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돼 발빠른 개방과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낙균 무역투자정책실장은 15일 서울 역삼동 한국

기술센터에서 열린 '선진통상국가, 개념 정립 및 추진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통상국가가 되기 위한 7개 구성요소에서 모두 선진국들에 뒤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실장은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선진 6개국을 대상으로 선진통상국가의 기준

을 도출한 결과 ▲산업통상구조 고도화 ▲글로벌스탠더드 도입.강화 ▲생산요소 이

동 효율성 ▲경제통합 대응 ▲국가위상 제고 ▲피해부문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

▲개방에 대한 국민합의 등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산업통상구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농업비중이 높지만 농업생산성은

유럽국가에 떨어지며, 서비스 수출비중도 18%에 그쳐 선진국보다 10~30%포인트나 낮

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창업에 걸리는 시간이 33일로 캐나다(3일), 미국(4

일), 싱가포르(8일) 등에 비해 길고 창업비용도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는 등 글로벌스탠더드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규제, 노동정책, 경쟁정책,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미달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최 실장은 특히 싱가포르, 칠레, 멕시코 등이 FTA를 통해 자국의 경제규모보다

최고 300배가 넘는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FTA 체결건수가 1

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블록규모가 1.1배에 불과해 경제블록화에 대한 대응

이 너무 늦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경제블록화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우리나라는 국가브랜드의 가치가 경제규모에 비해 떨어지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개방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부문에 대한 투자와 진출을 강화하

고 FTA와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대외협상에 적극 참가해 국내산업의 체질을 개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적으로는 통상관련 제도를 글로벌화하고 개방에 따른 이해관계를 조정하

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비롯해 안호영 재정경제부 경제협

력국장, 오문성 LG경제연구원 상무 등 경제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