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민번호 대체는 간편하게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성인 인증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새로운 수단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15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을 확정, 올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남용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은 불가피하다.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통부가 검토 중인 대안은, 현재 금융기관 온라인 거래에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원용하는 방안, 국가가 지정하는 공인관리기관에 등록하는 신분 확인용 이용자번호(ID) 제도, 주민번호를 암호로 변형시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가상 주민번호 제도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형태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워서는 안 된다.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인 만큼 상응하는 난해함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난해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번거로워서는 이용자 보호는커녕 인터넷 이용만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가 새 인증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온라인 이용자 급증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할 정도로 고양된 인터넷 발전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업계'네티즌들이 중지를 모아 누구든지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번호 대체 방안을 만들어내기 바란다. 그리고 새 방안 마련 전이라도 업계는 스스로 불필요한 주민번호 기입을 과감히 철폐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