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직법 협상 결렬 위기

노 "정부가 압력넣는다"-사 "신뢰 잃어 대화 못해" 충돌

노사정 비정규직법 협상이 결렬위기를 맞고 있다.

노동계는 경영계와 정부가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고 경영계는 노동계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대화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국회와 노사정 실무대표들은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8차 실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에 대한 막바지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오후 9시께 협상을 중단하고 다음 회의일정도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노사정은 기간제 근로자(임시·계약직)의 사용 사유와 기간 제한과 관련, 경영계가 전날 '계약기간을 현행 근로기준법대로 1년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게다가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오후 8시50분께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 "경영계가 전날 제안한 사항을 정부 압력을 받고 철회하는 등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경영계와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전날 제안한 내용 일부가 지나친 것 같아 철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며 "노동계가 협상중간에 기자회견을 가진 데 유감이며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8차까지 이어온 노사정의 비정규직법 협상은 막바지 타결시도에서 결렬 직전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9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표결처리가 불가피함을 수 차례 밝힌 바 있어 대화가 어렵사리 재개된다 해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