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직무복귀 1년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1년을 맞는다.

노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은 탄핵사태 이전과 확연히 구분된다

탄핵사태 이전의 노 대통령은 '모든 일에 나서는 대통령'으로 인식돼 왔는데, 지난 1년간은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스스로의 언행을 통해 비교적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고안해 낸 것이 분권형 국정운영과 당정분리.

우선 노 대통령은 내각을 새롭게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단순한 인선이 아니라 정부의 시스템을 혁신하는 일이었다.

열린우리당의 유력 정치인으로 차기 대권후보군에 속하는 이해찬(李海瓚) 김근태(金槿泰) 의원과 정동영(鄭東泳) 전 의원을 기용한 것은 탄핵 이후 효율적·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노 대통령 구상의 일단이 드러난 대목.

동시에 노 대통령은 외치(外治)와 함께 장기적 국가전략과제, 주요 혁신과제 등 거시적인 국가운영을 자신의 '중점관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 같은 국정운영시스템 혁신은 국정운영에 있어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과반의석 확보'라는 압도적 승리를 안겨줬고, 이는 노 대통령의 탄탄한 국정운영 기반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총리·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한 것처럼 대통령과 당의 역할관계도 명확히 규정했다.

정무적 사안에 있어서는 당정분리, 정책적 사안에 있어서는 당정일체로 '역할분담'의 선을 그은 것.

다만, '분리'와 '일체'의 경계선을 놓고 지난 1년간 당정 간 끊임없는 엇박자가 나온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국가전략과제들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기도 해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해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수도권 발전대책 등을 둘러싼 갈등 등을 양산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지난 4·30 재·보선 결과이다.

열린우리당의 전패로 노 대통령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던 '과반 의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결국, '여소야대'라는 정국지형 변화로 노 대통령이 1년간 다져온 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과 각종 과제는 국회의 입법화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