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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논란' 추미애 "억울한 피해자 명예 회복이 왜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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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조응천 향해 "무엇에 대한 책임 묻겠다는 것이냐"

2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하는 지역위원회 현안 간담회'에서 추미애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진다고 하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추 후보는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경우에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그 전 단계에서는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그걸 촉구하는 것들이 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와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으로 추 후보에게 일종의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야지 칼을 거꾸로 대고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AI나 첨단 산업 정책을 놓고 무제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양 후보를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 GPU 5만 장 공약을 내세웠더니 양 후보가 푹푹 찢는 퍼포먼스를 하며 조롱섞인 비난을 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7일 양 후보는 추 후보에 AI(인공지능) 정책 관련 무제한 토론을 제안한 데 이어 8일 "아무 것도 안 하는 전략인 것 같다. 숨지 말고 제가 제안한 토론회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공세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 후보는 "이 대통령이 약속한 것보다 5배 이상의 빠른 성과를 올렸는데, 실력이 있다면 상대방 체급을 가리지 않고 조롱하고 결례를 범할 것이 아니라, '나는 뭘 잘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정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가 '경기도에는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싸우지 않는 정치인이 과연 올바른 정치인이고, 올바른 일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불의한 권력에는 당연히 맞서야 돼고,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는 단호하고 엄격해야 한다. 검찰권 남용, 사법 부정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런 책임있는 행동을 폄훼하는 것이 과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보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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