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광재 의원 벌금 8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평근 지원장)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20대에 4급 별정직 부군수급 보좌관'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로 볼 수 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대에 실질적인 국회의원 보좌관, 30대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피고인의 능력을 고려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했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